2023년06월10일 22번
[상법(보험편)]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甲과 乙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.
- ③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.
- ④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.
(정답률: 65%)
문제 해설